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86/656쪽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계류

2026-0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계류

2026-03-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양문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갑

계류

2026-03-11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갑

계류

2026-03-1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 외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계류

2026-03-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 외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계류

2026-03-1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갑

계류

2026-03-1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 외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계류

2026-03-11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3-1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 외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계류

2026-03-11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 외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계류

2026-03-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6-03-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계류

2026-03-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계류

2026-03-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계류

2026-03-1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계류

2026-03-1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계류

2026-03-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계류

2026-03-1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갑

계류

2026-0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계류

202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