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86/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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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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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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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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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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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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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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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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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4-10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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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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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0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0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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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0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4-0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