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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7,452건 · 870/873쪽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수정안반영폐기
2024-06-0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4-06-03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계류
2024-06-0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4-06-0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 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계류
2024-06-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4-06-0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계류
2024-05-31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계류
2024-05-3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계류
2024-0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5-3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5-31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철회
2024-05-3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5-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5-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5-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5-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5-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계류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