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88/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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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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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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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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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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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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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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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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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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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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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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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0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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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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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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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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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0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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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