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567건 · 9/29쪽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수정가결

2025-12-03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수정가결

2025-12-03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수정가결

2025-12-0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5-12-0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이상휘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

수정가결

2025-12-0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수정가결

2025-12-0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이준석 외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

원안가결

2025-12-0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

수정가결

2025-12-03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이상휘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

수정가결

2025-12-0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수정가결

2025-12-0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수정가결

2025-12-0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수정가결

2025-12-0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원안가결

2025-12-03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원안가결

2025-11-26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수정가결

2025-11-2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수정가결

2025-11-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원안가결

2025-11-2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원안가결

2025-11-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1-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원안가결

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