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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9/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6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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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6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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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수정가결
2026-08-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수정가결
2026-08-2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수정가결
2026-08-26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어기구의원 등 12인)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수정가결
2026-08-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2인)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수정가결
2026-08-26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3인)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수정가결
2026-08-2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수정가결
2026-08-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수정가결
2026-08-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66인)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원안가결
2026-08-2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6-08-2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1인)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수정가결
2026-08-2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8-26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1인)
정점식 외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
수정가결
2026-08-26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수정가결
2026-08-26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수정가결
2026-08-26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수정가결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