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94/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2-2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2-26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대안반영폐기

2024-12-2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12-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2-2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2-2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4-12-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2-2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2-2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12-2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12-2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12-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12-24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2-24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2-2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4-12-2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2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대안반영폐기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