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94/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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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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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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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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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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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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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외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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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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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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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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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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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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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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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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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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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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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3-1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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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3-1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