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1 대안 739 부결 1 계류 2,701 철회·폐기 28 전체 3,515

날짜순 · 총 739건 · 14/37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

대안반영폐기

2025-0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5-0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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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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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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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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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5-05-1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5-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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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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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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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1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5-05-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5-05-0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5-0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5-0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대안반영폐기

2025-0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