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1 대안 739 부결 1 계류 2,701 철회·폐기 28 전체 3,515

날짜순 · 총 739건 · 15/37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5-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4-3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04-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

대안반영폐기

2025-04-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4-1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4-17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대안반영폐기

2025-04-1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대안반영폐기

2025-0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