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8 대안 657 부결 1 계류 2,297 철회·폐기 25 전체 3,017

날짜순 · 총 38건 · 2/2쪽

전체 분야 585 행정·안전 31 법무·사법 31 환경·노동 30 보건·복지 76 국토·교통 58 경제·재정 38 농림·해양 78 산업·중기 46 교육 47 과학·ICT 37 문화·체육 52 외교·국방 39 기타 2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수정가결

2025-11-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11-1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수정가결

2025-11-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원안가결

2025-11-0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원안가결

2025-03-1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수정가결

2025-03-1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수정가결

2025-02-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원안가결

2025-02-26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수정가결

2025-02-2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수정가결

2025-02-26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윤한홍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수정가결

2024-12-2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을

수정가결

2024-12-2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을

수정가결

2024-12-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원안가결

2024-12-2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원안가결

2024-10-2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수정가결

2024-09-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원안가결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