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1 대안 739 부결 1 계류 2,701 철회·폐기 28 전체 3,515

날짜순 · 총 161건 · 2/9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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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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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원안가결

2026-07-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6인)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수정가결

2026-07-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0인)

김영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원안가결

2026-07-2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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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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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수정가결

2026-05-0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수정가결

2026-05-0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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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5-0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0인)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수정가결

2026-05-0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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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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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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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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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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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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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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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2인)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6-04-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1인)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원안가결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