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8 대안 657 부결 1 계류 2,297 철회·폐기 25 전체 3,017

날짜순 · 총 657건 · 25/33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

박홍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1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대안반영폐기

2024-09-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안반영폐기

2024-09-0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안반영폐기

2024-09-0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대안반영폐기

2024-09-0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0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9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 외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대안반영폐기

2024-09-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4-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9-0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수정안반영폐기

2024-09-0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대안반영폐기

2024-09-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대안반영폐기

2024-09-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