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8 대안 657 부결 1 계류 2,297 철회·폐기 25 전체 3,017

날짜순 · 총 657건 · 27/33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8-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1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4-08-1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8-1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8-1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4-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수정안반영폐기

2024-08-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4-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대안반영폐기

2024-08-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08-1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4-08-0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대안반영폐기

2024-08-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수정안반영폐기

2024-08-0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