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1 대안 739 부결 1 계류 2,701 철회·폐기 28 전체 3,515

날짜순 · 총 739건 · 4/37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대안반영폐기

2025-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대안반영폐기

2025-11-1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1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대안반영폐기

2025-11-1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5-1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1-0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0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5-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0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5-11-0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5-10-3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대안반영폐기

2025-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대안반영폐기

2025-10-2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대안반영폐기

2025-10-2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