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8 대안 657 부결 1 계류 2,297 철회·폐기 25 전체 3,017

날짜순 · 총 657건 · 4/33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0-0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대안반영폐기

2025-10-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대안반영폐기

2025-09-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5-09-3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대안반영폐기

2025-09-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9-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5-09-3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5-09-2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09-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9-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5-09-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5-09-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대안반영폐기

2025-09-17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대안반영폐기

2025-09-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