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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1 대안 739 부결 1 계류 2,701 철회·폐기 28 전체 3,515
날짜순 · 총 161건 · 5/9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원안가결
2025-12-11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
원안가결
2025-12-09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
원안가결
2025-12-09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
원안가결
2025-1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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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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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원안가결
2025-12-0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5-12-0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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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