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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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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1
대안 739
부결 1
계류 2,701
철회·폐기 28
전체 3,515
날짜순 · 총 739건 · 5/37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
대안반영폐기
2025-10-2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
국민의힘 · 부산 남구
대안반영폐기
2025-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외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외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0-2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7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0-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0-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5-10-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
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0-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
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5-10-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외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0-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5-10-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
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0-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0-0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0-0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
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대안반영폐기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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