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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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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8
대안 657
부결 1
계류 2,297
철회·폐기 25
전체 3,017
날짜순 · 총 657건 · 7/33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
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대안반영폐기
2025-0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
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8-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8-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
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대안반영폐기
2025-08-20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8-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
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대안반영폐기
2025-08-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8-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
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대안반영폐기
2025-08-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5-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
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대안반영폐기
2025-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
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
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대안반영폐기
2025-08-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8-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외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대안반영폐기
2025-08-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
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8-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
국민의힘 · 부산 남구
대안반영폐기
2025-08-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
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대안반영폐기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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