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1 대안 267 부결 0 계류 479 철회·폐기 3 전체 792

날짜순 · 총 111건 · 4/6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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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의원 …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수정가결

2025-02-2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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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1-0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수정가결

2025-01-08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25…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수정가결

2025-01-0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2인)

박형수 외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

수정가결

2025-01-08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수정가결

2025-01-08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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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1-0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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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1-0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원안가결

2025-01-0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수정가결

2025-01-0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1-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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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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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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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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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6

디지털포용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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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4-12-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원안가결

2024-12-2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