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7 대안 263 부결 0 계류 449 철회·폐기 2 전체 751

날짜순 · 총 263건 · 4/14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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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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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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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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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5-07-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상휘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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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인요한 외국민의미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강승규 외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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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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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6-24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대안반영폐기

2025-06-23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6-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6-1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16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6-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06-11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대안반영폐기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