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27 대안 281 부결 0 계류 478 철회·폐기 3 전체 814

날짜순 · 총 281건 · 7/15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2-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2-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2-1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2-1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2-1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2-04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1-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1-1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1-0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1-0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1-0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1-0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대안반영폐기

2025-01-0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0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0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대안반영폐기

2025-01-0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0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0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1-0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