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2 대안 149 부결 0 계류 1,097 철회·폐기 34 전체 1,302

날짜순 · 총 149건 · 3/8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11-0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대안반영폐기

2025-10-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3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1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9-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대안반영폐기

2025-09-0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8-2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5-08-19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1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1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7-11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