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09 대안 428 부결 1 계류 738 철회·폐기 20 전체 1,281

날짜순 · 총 209건 · 10/11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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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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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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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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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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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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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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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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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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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문금주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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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4인)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원안가결

2024-11-28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수정가결

2024-11-28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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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11-28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원안가결

2024-11-2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수정가결

2024-11-28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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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11-28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2인)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수정가결

2024-11-28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수정가결

2024-11-2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4-11-2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수정가결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