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78 대안 303 부결 0 계류 713 철회·폐기 20 전체 1,114

날짜순 · 총 303건 · 5/16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4-2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4-2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대안반영폐기

2025-04-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4-2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4-17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5-04-16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1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4-1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04-1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대안반영폐기

2025-04-1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대안반영폐기

2025-04-11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5-04-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대안반영폐기

2025-04-1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대안반영폐기

2025-04-11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5-04-1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5-04-0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5-04-0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5-04-0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