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09 대안 428 부결 1 계류 738 철회·폐기 20 전체 1,281

날짜순 · 총 428건 · 5/22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11-1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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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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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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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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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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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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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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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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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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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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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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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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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0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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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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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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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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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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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