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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7 대안 306 부결 0 계류 807 철회·폐기 20 전체 1,211
날짜순 · 총 167건 · 7/9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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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2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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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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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4-0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04-02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04-0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수정가결
2025-04-02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5-04-0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원안가결
2025-04-0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5-04-02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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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4-0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5-04-0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5-04-02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수정가결
2025-04-0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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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4-02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수정가결
2025-02-27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수정가결
2025-02-27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수정가결
2025-02-27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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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31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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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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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