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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09 대안 428 부결 1 계류 738 철회·폐기 20 전체 1,281
날짜순 · 총 209건 · 7/11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김기현의원ㆍ김태선의원ㆍ윤종오의원 등 24인)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수정가결
2026-01-29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3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1-29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원안가결
2026-01-2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6-01-29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수정가결
2026-01-29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1-29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원안가결
2026-01-29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1-2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5-12-0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3인)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수정가결
2025-12-0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수정가결
2025-12-02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2025-11-27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2025-11-2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2025-08-2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4인)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5-08-27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수정가결
2025-08-27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0인)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