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1 대안 240 부결 0 계류 1,343 철회·폐기 4 전체 1,618

날짜순 · 총 31건 · 2/2쪽

전체 분야 585 행정·안전 31 법무·사법 31 환경·노동 30 보건·복지 76 국토·교통 58 경제·재정 38 농림·해양 78 산업·중기 46 교육 47 과학·ICT 37 문화·체육 52 외교·국방 39 기타 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수정가결

2024-10-1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수정가결

2024-09-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장경태 외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

수정가결

2024-09-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수정가결

2024-07-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수정가결

2024-07-01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수정가결

2024-06-27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수정가결

2024-06-2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수정가결

2024-06-2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수정가결

2024-06-1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수정가결

2024-06-0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

박찬대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수정가결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