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9 대안 268 부결 0 계류 1,533 철회·폐기 6 전체 1,862

날짜순 · 총 119건 · 2/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박지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6-09-1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김의겸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원안가결

2026-09-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원안가결

2026-09-17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수정가결

2026-09-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수정가결

2026-09-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수정가결

2026-08-2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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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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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주민의원 등 115인)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수정가결

2026-08-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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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7-3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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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7-30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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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7-2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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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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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수정가결

2026-05-0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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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원안가결

2026-04-23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3인)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원안가결

2026-04-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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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공소청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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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