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90 대안 256 부결 0 계류 1,446 철회·폐기 4 전체 1,737

날짜순 · 총 90건 · 5/5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수정가결

2024-09-2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

–

원안가결

2024-09-19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

–

원안가결

2024-09-1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4-08-28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4-08-28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4-08-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4-08-28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4-08-28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수정가결

2024-08-28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

박찬대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수정가결

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