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76 대안 335 부결 0 계류 1,078 철회·폐기 14 전체 1,503

날짜순 · 총 76건 · 3/4쪽

전체 분야 585 행정·안전 31 법무·사법 31 환경·노동 30 보건·복지 76 국토·교통 58 경제·재정 38 농림·해양 78 산업·중기 46 교육 47 과학·ICT 37 문화·체육 52 외교·국방 39 기타 2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9-1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수정가결

2025-09-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수정가결

2025-09-1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5-09-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5-09-1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수정가결

2025-03-1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수정가결

2025-03-1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03-1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수정가결

2025-03-1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수정가결

2025-03-1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수정가결

2025-03-1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수정가결

2025-03-1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3-1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수정가결

2025-03-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5-03-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원안가결

2025-03-1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5-03-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수정가결

2025-02-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6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수정가결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