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07 대안 420 부결 0 계류 1,257 철회·폐기 15 전체 1,785

날짜순 · 총 420건 · 9/21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5-03-3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03-24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3-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2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5-03-1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3-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대안반영폐기

2025-03-1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1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3-1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3-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0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5-02-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2-2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2-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2-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2-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