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76 대안 335 부결 0 계류 1,078 철회·폐기 14 전체 1,503

날짜순 · 총 335건 · 9/17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27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26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안

윤상현 외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

대안반영폐기

2024-11-2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2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1-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11-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4-11-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대안반영폐기

2024-11-1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1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1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11-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1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1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