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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7 대안 206 부결 0 계류 646 철회·폐기 5 전체 904
날짜순 · 총 117건 · 4/6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
–
원안가결
2025-05-0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원안가결
2025-05-0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
–
원안가결
2025-05-0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
원안가결
2025-05-0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
–
원안가결
2025-05-0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
–
원안가결
2025-05-0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수정가결
2025-05-0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수정가결
2025-05-0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원안가결
2025-05-0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5-05-0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5-05-0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05-0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5-05-0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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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5-0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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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5-0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5-05-01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3…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원안가결
2025-05-01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원안가결
2025-05-0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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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5-0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원안가결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