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51 대안 555 부결 0 계류 2,095 철회·폐기 12 전체 2,716

날짜순 · 총 555건 · 12/2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04-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대안반영폐기

2025-04-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대안반영폐기

2025-04-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4-0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4-0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0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3-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대안반영폐기

2025-03-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03-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3-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외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