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1 대안 509 부결 0 계류 1,703 철회·폐기 11 전체 2,254

날짜순 · 총 509건 · 21/26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0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0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

대안반영폐기

2024-08-0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대안반영폐기

2024-08-0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7-3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3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7-3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30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대안반영폐기

2024-07-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7-1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7-1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7-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7-18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