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51 대안 555 부결 0 계류 2,095 철회·폐기 12 전체 2,716

날짜순 · 총 151건 · 7/8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수정가결

2025-03-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원안가결

2025-03-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2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2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4-12-2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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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12-26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4-12-2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1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1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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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1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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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1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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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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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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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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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