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1 대안 509 부결 0 계류 1,703 철회·폐기 11 전체 2,254

날짜순 · 총 509건 · 8/26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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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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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6-2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대안반영폐기

2025-06-2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대안반영폐기

2025-06-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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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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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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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6-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6-17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대안반영폐기

2025-06-1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대안반영폐기

2025-06-1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6-11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6-11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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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0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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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1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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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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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