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1 대안 509 부결 0 계류 1,703 철회·폐기 11 전체 2,254

날짜순 · 총 31건 · 1/2쪽

전체 분야 585 행정·안전 31 법무·사법 31 환경·노동 30 보건·복지 76 국토·교통 58 경제·재정 38 농림·해양 78 산업·중기 46 교육 47 과학·ICT 37 문화·체육 52 외교·국방 39 기타 22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원안가결

2026-05-06

생명안전기본법안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수정가결

2026-05-0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수정가결

2026-04-22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수정가결

2026-04-2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수정가결

2026-04-2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수정가결

2026-04-2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시화…

수정가결

2026-04-2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수정가결

2025-12-1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원안가결

2025-12-0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수정가결

2025-12-03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수정가결

2025-12-03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수정가결

2025-12-0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수정가결

2025-12-0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수정가결

2025-12-03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추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원안가결

2025-11-12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수정가결

2025-11-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수정가결

2025-07-2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원안가결

2025-07-2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

수정가결

2025-07-2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수정가결

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