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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02/656쪽
회계기본법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6-02-2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계류
2026-02-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준석 외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
계류
2026-02-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6-02-2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6-02-25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2-25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
계류
2026-02-2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한기호 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
계류
2026-02-2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계류
2026-02-25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계류
2026-02-2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계류
2026-02-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계류
2026-02-25
기후외교법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2-2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계류
2026-02-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계류
2026-02-2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6-02-25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계류
2026-02-25
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2-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