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1/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2-25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2-2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2-24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24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2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2-24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23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2-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2-2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2-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2-2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2-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2-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13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2-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2-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