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1/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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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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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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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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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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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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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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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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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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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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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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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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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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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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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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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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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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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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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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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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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