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3,715건 · 11/186쪽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2-0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0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2-0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0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5-12-0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0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시화…

대안반영폐기

2025-12-0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2-0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5-12-05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12-0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12-0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12-0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12-0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12-0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12-0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5-12-03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2-0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