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10/656쪽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계류

2026-02-13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계류

2026-02-13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6-02-1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6-02-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6-02-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6-02-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6-02-1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계류

2026-02-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계류

2026-02-13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6-02-13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계류

2026-02-13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계류

2026-02-1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계류

2026-02-1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6-02-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계류

2026-02-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계류

2026-02-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