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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13/656쪽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 외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계류
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6-02-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6-02-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2-1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 외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계류
2026-02-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6-02-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11
집단소송법안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계류
2026-02-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계류
2026-02-11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계류
2026-02-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계류
2026-02-1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1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계류
2026-02-1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계류
2026-02-1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계류
2026-02-1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계류
2026-02-1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계류
2026-02-11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계류
2026-02-1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계류
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