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19/656쪽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계류

2026-02-0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계류

2026-02-0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계류

2026-02-0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계류

2026-02-0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계류

2026-02-05

돌봄기본법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계류

2026-02-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계류

2026-02-0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0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0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계류

2026-02-0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계류

2026-02-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준석 외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

계류

2026-02-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계류

2026-02-0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계류

2026-02-0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계류

2026-02-0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계류

2026-02-05

차별금지법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0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계류

2026-02-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계류

2026-02-0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