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20/656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계류

2026-02-05

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계류

2026-02-0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계류

2026-02-0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0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0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계류

2026-02-0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계류

2026-02-0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계류

2026-02-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2-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6-02-0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계류

2026-02-0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계류

2026-02-0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계류

2026-02-0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계류

2026-02-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계류

2026-02-0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0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계류

2026-02-0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계류

2026-02-0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계류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