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23/656쪽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0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0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계류

2026-02-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6-02-03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계류

2026-02-0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계류

2026-02-0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계류

2026-02-0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계류

2026-02-0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계류

2026-02-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계류

2026-02-0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계류

2026-02-0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계류

2026-02-0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계류

2026-02-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6-02-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계류

2026-02-0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계류

2026-02-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계류

2026-02-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계류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