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25/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9-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대안반영폐기

2024-09-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4-09-26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2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9-2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2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9-2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9-25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이언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대안반영폐기

2024-09-2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대안반영폐기

2024-09-2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대안반영폐기

2024-09-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9-2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2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9-25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우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2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