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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26/656쪽
한국열에너지공사법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3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6-01-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6-01-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6-01-3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계류
2026-01-3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6-01-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6-01-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계류
2026-01-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30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6-01-3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
양문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갑
계류
2026-01-30
버섯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6-01-3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김장겸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1-30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계류
2026-01-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계류
2026-01-3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계류
2026-01-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계류
2026-01-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6-01-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1-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계류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