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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31/656쪽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계류
2026-0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계류
2026-01-2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6-01-2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계류
2026-01-27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1-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김기웅 외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계류
2026-0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계류
2026-01-2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6-01-26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6-01-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계류
2026-01-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
계류
2026-01-2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6-01-26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
계류
2026-01-2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계류
2026-01-26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6-0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계류
2026-01-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계류
2026-01-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