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31/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4-09-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

대안반영폐기

2024-09-0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9-0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 외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대안반영폐기

2024-09-0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9-0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09-0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9-0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9-0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09-0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