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41/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0-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0-3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4-10-3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4-10-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4-10-3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4-10-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0-3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0-3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10-3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대안반영폐기

2024-10-3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추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0-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0-30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0-2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0-2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0-29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0-2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10-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4-10-2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