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46/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1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8-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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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 외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

대안반영폐기

2024-08-1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4-08-1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1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수정안반영폐기

2024-08-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4-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대안반영폐기

2024-08-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4-08-1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대안반영폐기

2024-08-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대안반영폐기

2024-08-13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4-08-1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4-08-1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대안반영폐기

2024-08-13

디지털포용 증진법안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