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47/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1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국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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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4-08-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8-1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김성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4-08-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윤후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4-08-1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8-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08-1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4-08-1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

대안반영폐기

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