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49/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08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

박찬대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0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8-08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언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대안반영폐기

2024-08-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0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대안반영폐기

2024-08-0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8-0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0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황명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

대안반영폐기

2024-08-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4-08-0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8-0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0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06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0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0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0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0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0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