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52/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8-0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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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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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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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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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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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

대안반영폐기

2024-08-0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김태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

대안반영폐기

2024-08-0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7-3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3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7-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대안반영폐기

2024-07-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 외국민의미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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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3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3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 외국민의미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