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56/656쪽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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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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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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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계류

2025-12-30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계류

2025-12-30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계류

2025-12-3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계류

2025-12-30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계류

2025-12-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계류

2025-12-3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계류

2025-12-3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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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계류

2025-12-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계류

2025-12-30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계류

2025-12-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계류

2025-12-3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계류

2025-12-3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계류

2025-12-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계류

2025-1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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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계류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