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58/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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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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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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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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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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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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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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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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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 외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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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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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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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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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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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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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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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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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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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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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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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