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58/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대안반영폐기

2024-0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7-18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대안반영폐기

2024-07-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8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강훈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안반영폐기

2024-07-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8

필수농자재 지원법안

이개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1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안철수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대안반영폐기

2024-07-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대안반영폐기

2024-07-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수정안반영폐기

2024-07-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대안반영폐기

2024-07-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4-07-18